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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2018.09.04]편애와 불균형으로부터 싹트는 상속분쟁, 예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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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18-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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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09월 04일]

편애와 불균형으로부터 싹트는 상속분쟁, 예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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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수많은 상속분쟁사례를 경험해오며 상속과정에서 작용하는 편애와 불균형은 가장 큰 분쟁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상속에 있어 필요한 공평함은 객관적인 공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도출해 내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서의 공평성은 상속 과정과 결과에 있어 피상속인은 물론 모든 상속인의 합리적 배려와 합의가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단 한 명이라도 불만이나 이의가 있다면 분쟁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자녀들이 의견을 나눠 동의하는 과정이 없이 편애나 불균형한 일방적인 결정은 불만의 씨앗, 분쟁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군다나 상속분쟁의 유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속침해 여부 입증과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혈연 간 소송인 상속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여전히 장자상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세대와 권리 의식이 향상된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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