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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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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9-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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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변호사 도움받아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살아 생전,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가 있다면 상속분 계산시 참작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슬하에 자녀들을 둔 상태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던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7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에 아들과 딸들은 자신들에 대한 상속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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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한 데 있어 기울였던 노력과 기여에 관련된 보상 그리고 평가와 청산, 부양의무의 이행 등 취지로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꼭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아내에 대한 상속분 선급이라고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들이 부동산 증여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과 정도를 평가해 이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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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때 수증재산이 자신의 본래 상속분에 미달되었다면 미달된 부분과 관련해 그 한도 안에서 상속분이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공동으로 상속받는 사람들 사이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 대한 선급 문제로 다뤄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할 때 접목시키려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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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기서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인에게 원래 주려 했던 재산을 미리 줬던 것이라 볼 수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토대로 해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아내가 남편과 서로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는 살아 있을 때 보상 내지 기여에 대한 노력으로 증여를 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남편의 부동산증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딸들과 아들의 공평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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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며 상속 유류분 반환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속유류분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관한 일정부분을 뜻하는 유류분은 그에 대한 산정으로 인해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상속 유류분 반환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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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그 관계의 복잡성은 물론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유류분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히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유류분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 유류분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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