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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2018.05.16] 유류분 소송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여, 팽팽한 대립 깨고 승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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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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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05월 16일]

유류분 소송 지속적으로 상승세보여,

팽팽한 대립 깨고 승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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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202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관련 소송이 2015년 911건,

2016년 1,223건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상속분쟁 중 9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조차 받지 못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 자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 예방과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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