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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18.05.30]법조계, 유류분 분쟁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요 쟁점 대한 새로운 해석 시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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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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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05월 30일] 

법조계, 유류분 분쟁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요 쟁점 대한 새로운 해석 시도 보여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기초재산 산정 및 까다로운 요건 입증해야 유류분 확보 용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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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명확한 기초재산 산정을 기준으로 그에 따라

유류분 규모 또한 결정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러한 특별수익은 증여나 유증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뤄지는데다 이 특별수익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경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유류분 규모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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