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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18.06.28] 상속분쟁, 충분한 사전적 조치 통해 예방가능…사안 복잡할 시 전문적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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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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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06월 28일]

상속분쟁, 충분한 사전적 조치 통해 예방가능…사안 복잡할 시 전문적 조력 필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분야의 사례연구,

판례분석 통해 상속분쟁 해결 물론 문화정착 관련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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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참고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포기한 상속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 년에 900만 원씩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지도 않은 재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본인의 몫을 더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을 몰래 빼돌려 처분하는 경우,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수익을 숨기고 있는 등의 문제에서 다양한 상속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법에서는 법정상속분을 나누고 있지만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망인이 되기 전 사전 증여 등을 통해서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뿐더러, 유언을 통해서도 상속분을 나눌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분쟁 예방이 가능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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