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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2018.07.04] 유류분 상속분쟁 증가추세, 대습상속인 생전증여 시기 따라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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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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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07월 04일]

  유류분 상속분쟁 증가추세, 대습상속인 생전증여 시기 따라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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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 유류분에 관한 소송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 상속인들 간에 발생하는 것인데,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가 유류분의 대상인지에 관한 다툼도 늘고 있다.

예를 들면, A씨는 1991년 6월 할머니로부터 남양주시의 임야 1만6000여㎡를 증여받은 바 있다.

2003년 A씨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2009년 8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그러자 A씨 아버지의 형제들은 A씨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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