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간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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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간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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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간의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상속재산반환청구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포함)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 포함)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 포함)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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