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무효, 취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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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 취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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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유언의 취소

유언의 취소란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취소사유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 ‘사기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기망(欺罔)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강박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강박(强迫)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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